케이스 스터디: ‘3개월 계약 후 실업급여’ 성공 vs 실패 포인트

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 제출서류 패키지 공개까지

 

최근 계약기간이 짧은 일자리(예: 3개월 계약직)를 마친 뒤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근무 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제출서류 등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3개월 계약 후 실업급여’ 성공 vs 실패 포인트

이번 글에서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부를 두 가지 실제 사례(성공 vs 실패)를 통해 비교하고, 핵심 포인트 및 제출서류 패키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급 희망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사례 A – 3개월 계약 후 수급 성공한 케이스

배경: 회사 X에서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3개월)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해당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통보가 없었습니다.

 

– 이직일: 2025년 3월 31일
– 퇴사 사유: 계약기간만료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됨.

– 이전 근무 이력: 계약기간 직전 근무기간 9개월(2024년 4월 ~ 2024년 12월) 유급 정상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히 쌓여 있었음.
– 피보험단위기간 체크: 이직일 이전 18개월(2023년 10월부터) 동안 유급 근무 일수 합산이 180일 이상 충족.
–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확인, 고용센터 수급자격신청서 등 모두 제출 완료.

 

포인트 정리:

- 계약만료로 퇴사하며 비자발적 이직 요건 충족.

- 단기계약이지만 이전 근무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도 통과.

- 제출서류도 명확히 준비되어 수급 인정됨.

 

 

2. 사례 B – 3개월 계약 후 수급 실패한 케이스

 

배경: 회사 Y에서 2025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계약만료 통보 없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

 

– 이직일: 2025년 6월 30일
– 퇴사 사유: 본인 사직 →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비자발적 이직 요건 미충족.
– 이전 근무 이력: 근무 기간이 3개월뿐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 유급 근로일수가 충분치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못 미침.
– 제출서류: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제출했으나 ‘자발적 퇴사’ 인이므로 수급 불인정 통보.

 

 

포인트 정리: - 단기계약 이후 본인이 사직서 제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아니라고 판단됨.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기준에 미달.

-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급 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성공/실패 비교표

항목	사례 A (성공)	사례 B (실패)
계약 형태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3개월 계약직, 사직서 제출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자진 퇴사 (자발적)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근무 포함 180일 이상 충족	180일 미충족
서류 준비	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완비	서류 제출했으나 요건 미충족
실업급여 결과	수급 인정	수급 불인정

 

 

4. 제출서류 패키지 리스트

 

단기계약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된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 사유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산정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본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여부 확인)
• 구직등록 확인서 및 실업인정 관련 안내문

 

5.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팁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재계약 거절 또는 불가능 통보’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수급 인정에 유리합니다. 
- 계약직이라 해도 이전 근로 이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계약기간이 짧고 이전 이력이 거의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두 가지 모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제도 악용 의심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단기간 계약 후 수급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와 서류 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계약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사유의 비자발성, 그리고 제출서류 정비까지 세 가지 핵심을 모두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준비 잘해서 불필요한 거부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