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vs 자진퇴사: 실업급여 애매한 케이스 완전정리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예외 –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될까?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토대로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 계약만료 상황인지, 혹은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운 예외인지 여러 애매한 퇴사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vs 자진퇴사: 실업급여 애매한 케이스 완전정리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퇴사 사유’ 하나만 잘못 해석해도 자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이직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퇴사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로 퇴사가 사업주의 사유로 이루어진,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에 따르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준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사업주 사유(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계약만료가 실업급여 인정되는가?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사 후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어요?”라고 묻습니다. 공식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해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어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계약만료’ 사실과 ‘재계약 제안 유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진퇴사의 예외사항 –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단순한 사유(예: 더 쉬운 일 찾는다, 근무시간이 귀찮다 등)로 이직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퇴사사유도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노동조건 현저한 저하 등
- 통근곤란(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배우자 동거·가족 간병 등으로 회사 휴직·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보통 자진퇴사로 보기 어렵고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증빙 포인트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두면 수급심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기간제 계약서: 계약기간, 재계약 가능성 및 종료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문서
•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거나 거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메신저 기록
• 회사 휴업·경영상 이유로 계약만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자진퇴사 사유라면 정당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체불 확인서, 통근곤란 증빙 등)

 

예컨대 계약이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 없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수신한 기록이 있다면 계약만료 + 재계약 거부로써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진퇴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흐름

 

사례	퇴사 사유	수급 인정 가능성	비고
A	1년 계약직 만료 →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높음	계약만료 + 재계약 거절
B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낮음	사업주가 제안했음
C	본인이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매우 낮음	자진퇴사로 해석 가능성 높음

 

이처럼 실제 상황은 단순히 ‘계약만료인가 자진퇴사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제안 여부, 통보 시점, 문서증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퇴사 직전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계약만료와 자진퇴사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던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서류를 미리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사 이후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신청 시점에서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